48. 밑줄 그은 '현행 헌법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한국사능력검정시험 78회 48번 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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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.
  • ②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였다.
  • ③ 3.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.
  •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하였다.
  • 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다.
현대 / 1987년 4·13 호헌조치 시기
💡 문제 해설

제시된 대화에서 '대통령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군', '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'이라는 힌트를 통해 이 시기가 전두환 정부 시절의 '4·13 호헌조치(1987년 4월 13일)' 직후임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밑줄 그은 '현행 헌법'은 제8차 개정 헌법(유신 헌법 체제를 이어받은 대통령 7년 단임의 간선제 헌법)을 의미하며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.

🔍 선택지 상세 분석
  • 1
    오답 -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된 헌법은 1954년에 개정된 제2차 개정 헌법으로,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 내용이다.
  • 2
    오답 -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헌법은 1969년에 개정된 제6차 개정 헌법이다.
  • 3
    오답 - 3·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에 발표된 사건으로, 유신 헌법(제7차 개정 헌법) 시기에 해당한다.
  • 4
    오답 -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한 헌법은 1960년에 개정된 제3차 개정 헌법(제2공화국)이다.
  • 5
    정답 - 전두환 정부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(7년 단임)를 규정하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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